[한국] 사퇴했을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 당 대표 취임하는 이상한 일
2024-08-28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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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씨 당대표로
이 인물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현재 한국 여당의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탈락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이후 7월 23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선거 전에는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고 발의한 데 대해 '이 조례안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발언했고, 시의회 의원들은 단 하루 만에 조례안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요직을 사임했을 리가
한동훈 씨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사한 뒤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는 대통령 부인과의 견해 차이에 대해 갈등이 생겨 청와대로부터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곧 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내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뜻일까요?
여당 좌경화 모색
애초에 이 사람은 한국 내 좌파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좌파세력은 이른바 반일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위안부 단체이거나 징용공 문제를 뒷받침하는 단체라는 것이군요. 국민의힘은 친미, 친일 노선을 걸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 대패의 원인을 거기에 바꿔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의 반일화 경위
원래 경위로는 이들 반일단체는 우파와 행동을 같이 했던 측면이 있고, 한국 우파가 반일경향이 강한 정당이었지만 박근혜정권 시절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문 안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을 새로 설립하도록 쓰여 있었고, 즉 지금까지의 위안부단체인 정대협, 현재의 정의연이 입장을 완전히 잃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 문재인정권입니다.
여기서 좌파가 반일 정당이 된 흐름이죠. 게다가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인 좌파 정당이 되어 No Japan 운동을 선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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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국의 요소수 부족 문제는 중국 의존을 계속하는 정치적 문제
일본은 지난해 확보한 암모니아 96만2814t 가운데 77%인 74만3231t을 자국에서 생산했다.일본은 우베흥산(36만t) 미쓰이화학(31만t) 쇼와전공(12만t) 닛산화학(12만t) 등 4개사가 91만t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재고도 5만7,323t을 확보하고 있다.
수입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호주와 인도네시아, 대만의 3개국으로부터 연간 확보량의 23%를 수입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기초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원료가공에서 국내생산을 하기 때문에 부산물로 많은 암모니아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에 암모니아를 섞어 쓰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홀딩스와 주부전력의 합작 자회사인 젤라(JERA)가 액화천연가스(LNG)에 암모니아를 섞어 연료로 사용하는 실험에 착수했다.
일본이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대규모 화학콤비나트에서는 암모니아의 주원료인 코크스가 부산물로 배출된다.부산물에 의한 생산이므로 수급이 빠듯하고 과부족 없이 수입으로 보충하고 있는 상태.
한국은 채산성 문제로 2011년 자국 생산을 중단했다.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이것도 리스크 분산을 생각하지 않는 결과일까.암모니아는 여러 나라에서 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의존할까.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실패일 것이다.
한국의 수입품 1만 2,586개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 비율이 80% 이상인 것이 3,941개이며, 그 중 중국이 절반에 육박하는 1,850개에 달합니다.
한반도 분할은 미국 탓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후보 - 역사인식이 부족한 피해자 의식.
이 인물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이재명 한국 대통령후보가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한반도가 분할됐다고 미국 상원 존 오소프 의원에게 발언했다.한반도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것이 미국 탓이라는 것이다.그런 다음 일본이 분할됐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다.
전쟁에서 패할 경우 언제든지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동서독이 분할된 것은 사회주의 진영인 소련과 자유주의 국가들에 의해 동서로 분할됐다.독일 패전에는 소련의 공적이 컸기 때문에 동유럽 지역을 소련이 수중에 넣었고 독일 자체도 동서로 분할됐다.다자전쟁 속에서 전승국끼리 공적이나 이권의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분할하는 수법이 취해졌다.독일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다자전쟁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서양 국가 모두를 이겼다.미국에만 진 것이다.소련은 중일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어 무관했다.소련이 참전한 것은 종전 직전인 1945년 8월 9일이다.어떻게 소련이 미국에 이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소련이 한반도의 이권을 주장했을까.이것은 얄타 밀약으로 38선의 분할이 정해져 있었다고 여겨진다.전후 처리 원상 복귀 원칙에서 어느 시점에서의 현상으로 복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얄타 회담에서는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가 논의됐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대만의 반환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원상복귀 시기를 청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한반도에서는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러시아와 내통해 한반도의 이권을 팔아넘기고 있다.소련은 대륙횡단철도를 부설해 동아시아 식민지화에 나서고 있었다.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소련의 것이었다는 것이 이치다.즉 러일전쟁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그것은 한반도는 일본이었다는 전제에서 일본을 패전으로 몰아넣은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권리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그래서 한국은 GHQ의 통치하에 놓였다.그 전제 위에서 소련과의 절충선으로 38선이 설정되어 남북으로 분할되게 되었다.
세계의 혐한 감정 중국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있는 한국
BBC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상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것은 놀라는 나라들이 줄을 잇는다(참고 wiki)
일본은 과거에 중국과 전쟁을 했으니 중국의 대일감정은 짐작할 수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무엇일까.중국의 대한 감정으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한 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6년이지만 그 이전 중국 내 조사를 봐도 상당히 평판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신화통신 조사결과 좋아하지 않는 이웃 한국 1위
2007년 『천애 커뮤니티』의 조사 결과.'가장 싫어하는 나라' 한국 1위
2009년 『환구망』 조사 결과.한국에 호감이 없다는 응답이 94.6%
세계에 대한 반일 캠페인은 애초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일은 산업 형태가 비슷하고 일본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해 벌이는 전략이기도 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애초에 남을 헐뜯어 자신이 이득을 본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박진 외무상은 징용공,위안부문제해결 노력 - 원화가치 하락 지속되는 한국경제는 일본에 무엇을 요구할까
유난히 이해심이 좋은 한국 외교부
한일관계 복원에 열심인 한국
방심할 수 없는 한국의 외교기법
일본에 다가가는 속마음
스와프 순회에 안간힘을 쓰고
한일문제는 어디까지 해결될 것인가
관계개선이 무엇인지 명확히
특별취급은 끝
방일 중인 한국 외교부 장관 박모 씨는 징용공 소송 문제와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 측도 성의 있는 리액션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문제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확인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회담 후 면담한 누카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현재의 윤석열정권은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대통령 취임 전부터 의원단을 파견해 성의를 전하려 한 뒤 취임 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일본으로부터 뭔가 양보를 얻어내 자신들의 외교상 공을 들인 뒤 일단 손뼉을 치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방식이고, 몇 번이고 파헤치는 것이 패턴이다.
일본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스탠스를 무너뜨리지 말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실제 문제 한일 합의 문서에서는 모두 전후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금리 인상 등의 영향도 있어 한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출한 원화를 회수하려 하니 기업들의 투자는 무뎌진다.예전과 같은 환율 급등은 아니어서 절벽에서 추락할 것 같지 않고 1,300원대에 들어서도 그럭저럭 대응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FRB도 시장에서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했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다시 스와프를 하고 싶어 미국의 눈치를 보지만 표정은 굳어 있다.그래서 일본이다.기축통화로 어떻게든 스와프를 맺어 안심 재료로 삼고 싶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산업구조가 대량구매와 대량염매로 가공무역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재벌경제여서 내수가 전혀 자라지 않아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나랏빚은 커지고 가계빚은 GDP를 넘어버린 상태여서 서울 땅값은 계속 치솟아 언제 터질지 불안하다.원화가 취약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한일 문제는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다.다케시마문제가 있으면 그동안 체결해 온 한일 합의를 모조리 한국은 깨버렸다.한일공동선언 등은 백지상태가 됐다.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제3국으로의 빼돌리기 우려에서 발생한 문제다.
목하 현금화가 임박한 징용공 문제 해결이나 위안부상 설치를 전 세계로 넓히고 있는 위안부 문제 등은 가까운 과제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니 정상화되겠는가.애초 한국이 말하는 정상화는 특별 대우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왜 한국이 백색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왜 두 번의 경제파탄 때 일본이 스와프를 했을까.그것은 한국을 특별 취급해 왔기 때문이다.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특별히 다루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