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의 발표가 １분 빨랐던 건에 대해 한국의 입장은...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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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일본의 발표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전했다.
일본해상 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 29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비상체가 발사됐다 #/ylow #"고 밝혔다.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하도록 요청했다.
일본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관저대책실에는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소집팀이 소집됐다.일본의 발표가 1분 빨랐다는 것이다.
미국에 필요한 GSOMIA
한일 GSOMIA가 일본에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육지로부터의 북한의 움직임이나 스파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일로부터 별도로 정보를 얻고 정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한일에서의 정보 정합성을 취한 후 미국이 정보를 받는 흐름이 필요하다는 견해.즉 미국에 있어서 한일 GSOMIA가 필요한 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에서도 한국은 미사일의 착수지점을 잘못 알고 하고 있다든가, 미사일에 관해서는 일본에 있어서는 한일 GSOMIA가 필요 없을 것 같다.
POINT 한국은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어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일본은 정확하게 발사와 착수 예상 지점, 실제 착수 지점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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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으로 본 대만의 전략적 중요도는 앞으로의 동아시아의 열쇠
대만의 전략적 이점은 크다.대만을 거점으로 하면 남중국해를 대만 필리핀 베트남에서 포위하게 된다.대만에 미군이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다.
현재 대만해협 문제만 거론되고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에도 큰 진전이 있다.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국토가 크다는 점이다.군사력은 총 숫자로 동시에 작전을 펼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14개국이다.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비이기도 하다.대만 오키나와에서 중국 동안을 둘러싸는 것은 큰 장점이 있다.
서쪽을 보면 쿼드 참가국인 인도의 전략적 이점은 크다.인도군이 쳐들어오면 중국군은 광역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제2차대전에서의 중일 불가침조약은 소련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마찬가지로 소련의 국토가 커서 독일과 일본에 협공당하면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일본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소련에도 일본에도 큰 장점이 있었다.
현재 상황이라면 한국은 북방에서의 작전으로 중공군을 분산시키는 데 큰 이점이 있다.중국은 그런 의미에서 영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취해질 경우 절대 전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뒤집어 보면 중국으로서는 한반도를 친중으로 하고 대만을 손에 넣는 것은 필요한 전략이 된다.뺏기기 싫어서 잡으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이 북한과 중국의 군 확대에 지대한 공헌 - 일본은 돈만 내는 지원?
안전보장회의 참석을 요청받는 중국
일본의 지원외교는 이래도 되는 것일까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성은 더욱 가까워진다
복수국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의 새로운 틀에 관한 회의에 중국의 참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중립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구소련 붕괴 후 소련의 일부인 우크라이나 경제 역시 파탄났다.
그 후 우크라이나 경제 살리기의 비즈니스의 하나로서 있었던 것이 무기 매매다.중국이 대두함으로써 그 고객은 중국이 된다.항공모함, 전투기, 미사일, 잠수함, 온갖 것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에 넣었다.
고객은 중국뿐만이 아니다.북한이다.
중국 경제를 살찌운 것은 구미 일본이고, 중국 군사를 비대화시킨 것은 우크라이나이다 .일본인은 어디까지 사람이 좋은 것일까.
기시다 정권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각종 러시아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G7 회원국인 이상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유럽과 일본은 입지적으로나 안보상의 문제가 다르다.
일본은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한 뒤 지원해야 한다.즉 중국과 북한에 무기 제공을 중단하고 북한에 있는 우크라이나 핵연구자들을 강제 귀국시키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돈은 받지만 일본인을 죽이기 위한 무기는 중국이나 북한에 계속 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평화주의자들의 지원일까.그야말로 영원히 펼쳐진 꽃밭일 것이다.정전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안보의 일익을 담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설명할 필요도 없겠지.
이번에 서방에서 제공받은 무기도 전후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마저 있다.우크라이나는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기는 필요 없게 된다.반대로 안전을 보장해 주는 회원에 대한 군사 제공은 전적으로 이치에 맞는 얘기다.
중국은 그것들을 분해해 모조품을 제조해 대만 침공 아이템을 늘릴지도 모른다.
NATO가입은 일본의 안보를 반석으로 할까 - 아베 전 총리가 그린 세계 전략.
NATO에 가입한다고 하자마자 엉거주춤한 목소리가 들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반석적인 안전보장체제는 NATO다. 그리고 여기에 가입하는 30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은 발족 이래 없다.세계 화력의 대부분을 나토가 갖고 있으니 이 군사동맹에 시비를 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아베 전 총리는 틀림없이 물밑에서 나토 가입을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이를 위한 특정 비밀 보호법이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그것을 상정한 NATO 수준의 GDP 2%가 된다.2%를 현재의 배로 생각하면 러시아 이상의 군사비를 매년 사용하는 국가가 된다.
미일동맹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앞으로 군사적으로도 연계될 것 같고 중국도 참여할 경우는 어떨까.NATO에 가입하는 것은 전후 오래 지속되는 미국 일국 의존으로부터의 탈피가 된다.일본이 군사비를 2배로 늘리는 반면 미국은 7함대에 대한 지출을 억제할 수도 있다.
나토 중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의 군사비가 되고 무기를 든 외국인 뒤에 숨어 움찔하던 정신구조는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나토에 가입하면 북한도 중국도 일절 일본에 손댈 수 없다.가능성은 한없이 0%일 것이다.
한일 미군 주둔비 부담 비교.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일본은 주일미군 비용의 86%를 부담하고 있다.주한미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부담 비율은 30%였다.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주일미군으로부터의 대응으로 작전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다만 전선에서의 거점 상실은 남측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일본은 간접적인 한국 방위에 대한 비용 부담도 하고 있는 셈이다.한국전쟁 때도 일본을 거점으로 미군은 작전을 펼쳤고 일본은 물자 제공 등 후방 지원을 했다.현재나 실질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일본의 주일미군이 아시아 자유주의 진영의 방위를 목적으로 미 7함대의 거점이 되고 있다.즉 일본은 한국의 방위비에 대해서도 주일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한일관계에서는 한반도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와 같다는 생각에 이견을 제기하는 일본인은 없었지만 문재인의 등장으로 국면이 바뀌고 있다.예를 들어 이대로 한일이 단교될 경우 일본 내에서는 한국 방위에 일본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궁극적으로 미국은 이 주둔비 부담의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는 셈이다.
한일은 군사동맹 관계에 있지 않다.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위험에 처하고 일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지만 앞으로도 한국이 일본을 돕지는 않을 것이다.문재인은 간단히 GSOMIA를 파기하겠다고 했을 정도다.한일관계에 균열이 생길수록 미군은 한국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米軍潜水母艦フランク・ケーブルが長崎県佐世保に入港。その目的は何か。 佐世保に入港したフランク・ケーブルの目的は何か
昨日米軍の潜水母艦フランク・ケーブルが長崎県の佐世保に入港した。同日、中国の０９４型晋級戦略核ミサイル原子力潜水艦が浮上したまま、北上する姿が確認された。
フランク・ケーブルからは米軍原子力潜水艦に１,６００km以上先の地上の標的を、ピンポイントで攻撃することができるミサイルのトマホークを補充する役割が在る。
トランプ政権下で行われた２０１８年のシリア攻撃では、６０発以上のトマホークが撃ち込まれた。米軍にはトマホークを最大１５４発連射できる巡航ミサイル原子力潜水艦もある。
米原子力潜水艦が補充する為のフランク・ケーブルのトマホークの残数が無くなった場合、グアムやハワイに戻るのではなく日本で補充を行う計画と見られている。台湾海峡の制海権を巡って核心的な動きが始まっている。
大量の長距離ミサイルをピンポイントに命中させるトマホーク。この水中発射台を米軍は派遣した。
台中戦争は台湾海峡の制海権を手に入れた者が勝利する。
中国から台湾はあまりにも近い。福建省厦門のコロンス島から台湾は肉眼で確認できる。
筆者は実際にコロンス島から台湾を見たのだが、小さな点というレベルではなく、大きな陸地として確認できるほどだ。実際に距離で言えば３１１kmしかない。金門島からは２７７kmとなっている。東京?名古屋よりも近いだろうか。
中国は大量の揚陸艦を現在増産している。中国からすればこの海を乗り越えれば大量の中国軍が上陸し制圧できると考えるだろう。
現代の戦闘では戦艦というものはあまり役に立たない。船は空母として機能するか、潜水艦の基地としての潜水母艦として機能するかどちらかだ。海の戦略では潜水艦は発見しづらく、最も戦略的だ。
台湾海峡問題とは台湾本土の問題であると共に、台湾海峡の制海権の問題でもあり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