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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다
皇紀2,684年

■海外ネタ・ニュース新着
[09/06 18:49]

【悲報】日本の貴重な技術が海外流出

憂国桜アンテナ

[09/06 18:45]

【画像】佳子さまの前屈みお●ぱい、日の丸が見え隠れしてしまうwwwwwww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5]

【画像】コスプレイヤー「セルフタイマーが勝手について恥ずかしい写真撮れちゃった///」

ねらーアンテナ

[09/06 18:45]

【画像】女さん「ベランダに置き配したAmazon配達員さぁ、キレていいか?」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5]

【画像】ゲームに集中しすぎて色々見えちゃってる女の子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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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18:44]

【悲報】美人JK、おっさんの家に居候してしまうwwwww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4]

【ミリシタ】アイドル卒業後のみんなの進路はどうなるのかな?

ねらーアンテナ

[09/06 18:44]

【朗報】コロコロコミック、少年マガジンより発行部数を上回る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4]

ʃt(c◜・ ᴗ ・) ミヌキとは…?🆓

ねらーアンテナ

[09/06 18:44]

「毎月10万円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配ります」 ← これが実現しない理由wwwwwwwwwww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4]

【悲報】UBIソフト新作『スター・ウォーズ 無法者たち』、見事に爆死して株価がとんでもないことに・・・『アサシンクリード シャドウズ』が最後の切...

ねらーアンテナ

[09/06 12:09]

日本「通り魔事件!(9/5」中国籍男「人を殺したくてやった」日本「国籍と年齢特定!(19歳」朝日新聞「実名報道なし(顔写真非公開」日本「同じ日に切り付け三件発生」→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6 11:06]

日本代表「中国戦圧勝!(9/5」中国代表「7-0(完敗」中国籍男「日本で若い女性襲う!(9/5」日本「閲覧注意(動画」中国籍男「人を殺したくてやった(実名非公開の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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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23:25]

北朝鮮崩壊の切っ掛けとなった第13回世界青年学生祭典|世襲型社会主義国家の最初の破壊的な躓き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9/05 23:21]

日本「自民総裁選!(9月」河野太郎「原子力潜水艦の保有主張!(中国対策」中国「え」日本「島嶼防衛用の高速滑空弾!(弾道ミサイル」防衛省「射程3000kmの新型開発」→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5 11:22]

ロシアとウクライナ「戦争!」ベラルーシ「日本人の情報機関員を拘束!」国営テレビ「歴史上初めて摘発!(映像公開」現地在住で日本語講師の中西雅敏「身元判明」→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5 09:05]

バイデン「買収差し止める!」日本製鉄「USスチール買収計画(投資含む大規模支援」バイデン政権「安全保障上の懸念!(買収阻止」USスチール労働者「買収阻止に抗議!」→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22:27]

トランプ「中国警戒(重要」毎日新聞「日本は再軍備を始めた!(トランプ発言切り取り」中国「南シナ海進出!」トランプ「世界には多くの戦争危機がある(世界大戦危惧」→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11:56]

中国「全固体電池!」中国企業「開発成功!(自称」中国「酸化物方式を採用!」日本「製造難度が高過ぎる問題(量産不向き」トヨタ「酸化物方式を避けて全固体研究」→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09:33]

中国「領空侵犯!(中国軍機」夕刊フジ「自衛隊機は警告射撃を検討すべき」中国「領海侵入!(測量艦」中国政府「トカラ海峡は国際海峡!」千葉麗子「また始まった」→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01:12]

中国「日本の若者は楽しそう!(怒」マスコミ「名門校入学して挫折した中国男性取材!(画像」中国男性「若い人が楽しそうで怒り(移住希望」日本「実質共産党批判!」→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00:31]

江戸時代初頭にベトナム王女と結婚した荒木宗太郎|ベトナムのグエン朝時代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9/03 21:36]

ゼレンスキー「東部苦戦認める」ウクライナ「越境攻撃!」ウクライナ軍「露領土占領(戦線拡大」ウクライナ「補給困難」ゼレンスキー「西側諸国に兵器供与訴える!」→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3 18:31]

日本「自民総裁選!(9月」台風10号「沖縄接近!」屋久島「弥生杉が倒れる(画像」弥生杉「樹齢3000年(推定」小泉進次郎「コメント欄解放!」日本「河野太郎対策説!」→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3 09:41]

中国企業「過剰生産!」中国「過当競争発生(震え声」中国経済「消費崩壊!(デフレ突入」中国都市「外食産業の利益90%消滅」中国経済成長率「目標5%(絶対不可能説」→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3 05:58]

米国「中国制裁!(半導体規制」日本「中国企業に半導体装置売らない」中国「報復制裁!」中国政府「自動車製造に必要な鉱物規制」米国「中国半導体の成長阻止!」→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2 23:11]

米国「大統領選!(2024年」ブッシュ元大統領「カラマハリス支持する可能性」ペロシ「合法移民にしたい(動画」バイデン「16日連続休暇」米メディア「ビーチで発見!(動画」→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2 14:06]

日本「自民総裁選!(9月」河野太郎「解雇規制緩和!(大問題」日本「絶対反対!」駐日中国大使館「岸田政権に断固反対!」地方政府「財政危機」中国「公共サービス停止」→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2 10:07]

中国「経済崩壊!」中国不動産「バブル崩壊」中国経済「8月製造業PMI大不調(4か月連続50割れ」中国国家統計局「製造業購買担当者指数(低下」中国「経済活動縮小」→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1 22:50]

トランプ「米国を健康にする(動画」マイケル・ムーア「ハリスがトランプに勝つ方法」トランスジェンダー選手「女子競技参加」トランプ「批判!」賭けサイト「トランプ優勢!」→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1 18:18]

新型コロナ「大流行!」岸田政権「緊急事態条項(政府権限強化」岸田総理「憲法改定の論点整理案(了承」岸田政権「安倍元総理の改憲四項目を継承(緊急政令に名称変更」→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1 10:21]

中国「領海侵入!」中国測量艦「潜水艦用の水中航路を作成説」日本「台湾有事は日本有事」中国沿岸警備隊「激突!」フィリピン「沿岸警備隊の艦艇と衝突!(動画」→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1 09:06]

中国「領空侵犯!」中国軍機「実質宣戦布告(防空識別圏侵入ではない」中国「侵犯する意図なし!(大嘘」中国海軍「領海侵犯!」高市早苗「総理から抗議すべき(重要」→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8/31 09:40]

鎖国前にタイに広がった日本人町|警戒したアユタヤ王朝と山田長政|鎖国により断絶された国交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30 00:28]

2024自民党総裁選挙に乱立する候補者、各候補者に対する印象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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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辞任したはずの非常対策委員長韓東勲氏が党代表に就任する不思議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25 12:57]

「君が代」を合言葉に行われた【台湾】暴動二・二八事件その後敷かれた戒厳令は38年間に及ぶ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24 03:56]

バンドン会議で歓迎された日本|参加者の加瀬俊一は大東亜共同宣言を作成した人物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21 22:34]

早田ひな選手の発言から戦争美化という議論に発展する日本の世論の危うさ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18 07:12]

伊藤博文を暗殺した安重根の息子の安俊生。京城朝鮮ホテルで行われた和解と許せなかった金九という人物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17 01:21]

120年以上前に起きた「日本留学ブーム」その数なんと約2万人!?孫文は辛亥革命に成功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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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害予告されたけど実害がないと警察が動いてくれない

我無ちゃんね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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斎藤兵庫知事 “パワハラ告発”文書発覚当初、第三者機関での調査提案に「時間かかる」と否定 前副知事が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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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大統領になったら中国人を追放する」→ 日本ヤバい

我無ちゃんねる

[-5/T1 58:59]

橋下徹「総裁選では個人を出す小泉、河野と国家を出す高市早苗に分か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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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0 26:05]

【米国有名作家が韓国を罵倒】「韓国は世界で最も憂うつな国」反論できない調査結果…

我無ちゃんねる

[-4/T7 45:11]

【産経新聞】川口クルド人問題はなぜ新聞やテレビで報じないのか?

我無ちゃんね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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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さん 中国で旭日旗のTシャツを着て中国人が怒るがまったく気にしてない様子

我無ちゃんねる

[-4/T2 36:48]

何故日本人を守らないの?埼玉県警は説明してください

我無ちゃんねる

[-4/T2 21:47]

【藤木俊一】日本弱体化させる国連の分断工作

我無ちゃんねる

[-3/T3 13:45]

【韓国経済】過去10年で最低「大企業すら採用体力無し」大手の財務状況悪化、負債比率180%…日本が支援拒否

我無ちゃんね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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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2021-11-03  카테고리:한국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Photo by korea.net (licensed under CC BY-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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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을 긍정하는 우리 헌법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MEMO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반일 운동은 헌법에 의해 인정된 정당한 활동이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다양한 확대 해석이 가능한 헌법 전문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ylow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반일 조직을 모체로 하는 한국 정부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반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POINT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