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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다
皇紀2,684年

■海外ネタ・ニュース新着
[12/01 04:34]

韓国人「最近のキム・ミンジェに対する日本人たちの反応をご覧ください・・・」→「」

憂国桜アンテナ

[12/01 04:25]

【画像】チア、股間に食い込んでいるのに大公開してしまう

だめぽアンテナ

[12/01 04:25]

おそらく糖尿病なんやが

ねらーアンテナ

[12/01 04:25]

未開封のエアダスターが箱の中で勝手に作動、「こういう事って良くあるの?」と購入者が驚きを隠せず

だめぽアンテナ

[12/01 04:25]

家電界隈で駆け込み寺と言われているヤマダ電機、「数年前に生産終了になったけど新品で欲しい」って物が大体ある!と話題に

ねらーアンテナ

[12/01 04:24]

【画像】ワンピースカード、新弾のイラストが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るwwww

だめぽアンテナ

[12/01 04:24]

現代成り上がり(仮) その131

ねらーアンテナ

[12/01 04:24]

海外「日本ではこれが普通なのか?」 NYT紙が伝える日本の公立小学校のレベルの高さに読者から驚きの声

だめぽアンテナ

[12/01 04:24]

【日向坂46】ですよ。さん、四期生に過去イチでハマる

ねらーアンテナ

[12/01 04:24]

【速報】大阪万博、空き地整備メタン対策で予備費62億円支出へwwwwwww

だめぽアンテナ

[12/01 04:24]

【朗報】「ハンターハンター」冨樫義博先生、ついに手術する

ねらーアンテナ

[12/01 01:25]

日本「兵庫県知事選!」オールドメディア「ファクトに拘ります(大嘘」共同通信「誤報で検証記事!(国際問題に発展」共同記者「他社情報を鵜呑み報道(裏取り取材なし」→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30 22:19]

【暴露】高市早苗、そんな事言って大丈夫?【中国】

我無ちゃんねる

[11/30 20:34]

政府の「玉木潰し」全てバレるwww玉木雄一郎が生放送でとんでもない暴露

我無ちゃんねる

[11/30 11:01]

日本「火災発生!(火元不明」猪口邦子「ストーブ使ってない」6階建てマンション「激しく燃える(第三者の侵入なし」警察「油の成分反応なし(揚げ物調理の失火ではない」→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30 00:27]

日本「兵庫県知事選!」マスゴミ「公選法違反疑惑!(偏向報道連発」斎藤元彦「潔白主張」オールドメディア「報道ゼロ(完全撤退」謎の勢力「え(2週間ぶり2回目敗北」→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9 23:46]

【米国に続き日本でもKPOP拒絶反応】たった数日で公演反対署名、5万人突破!反日ソング熱唱にファンも激怒

我無ちゃんねる

[11/29 20:58]

トランプ「安倍晋三は彼らに〇された 全部暴いてやる」

我無ちゃんねる

[11/29 18:13]

【親中議員】岩屋外務大臣...中国から3億円の賄賂!!

我無ちゃんねる

[11/29 12:26]

日本「兵庫県知事選!」兵庫県知事選「公示前と投票後の時系列」折田楓「沈黙」謎の勢力「公選法違反と政治資金規正法違反!」日本「誰も刑事告発していない(重要」→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9 12:18]

「この人です」飲酒逆走100kmで日本人死亡「危険運転じゃない」

我無ちゃんねる

[11/29 00:48]

日本「兵庫県知事選」兵庫県民「SNSを信じる」オールドメディア「SNS規制しろ!」オーストラリア「SNS規制」NHK「速報!」謎の勢力「経済主体の全体主義(通信陥落」→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8 23:53]

【反日の中国にブーメラン】中国は想定外で焦りまくり「日本経済界は中国との決別決断」

我無ちゃんねる

[11/28 22:11]

高市早苗「中国さん、いつも黙ってると思わないでください」

我無ちゃんねる

[11/28 20:44]

中国国旗を掲げられた山口県の有人島、笠佐島5世帯10人

我無ちゃんねる

[11/28 07:56]

日本「火災発生(11/27」猪口邦子「無事確認」猪口孝「安否不明」猪口邦子宅「激しく燃える(原因は現場検証待ち」サンクレスト小石川「親族所有で築29年(鉄筋コンクリート」→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7 21:49]

トランプ「再選!(次期大統領」シャロンストーン「トランプ支持者は無学!(突然暴言」謎の勢力「米国民批判!」シャロンストーン「無一文になる(29億円騙し取られる」→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7 07:29]

日本「地震発生」石川県「震度5弱」能登半島「正月から18回地震発生(震度5以上」5ch民「変な揺れ方だった」石川県「2022年の震度6弱から地震が激しくなる(一覧」→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6 20:59]

バイデン「核兵器の返還協議(唐突」日本「第三次大戦危機(衝撃」トランプ「平和外交!(次期大統領」プーチン「和平交渉に前向き」バイデン「ウに核兵器提供計画」→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6 09:43]

日本「報道の死」共同通信「生駒氏の靖国参拝報道は誤り(捏造報道」オールドメディア「否定した生駒議員を記憶喪失扱い!」日本「SNS以下の信頼性(ファクトチェック崩壊」→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5 22:08]

トランプ「宇宙人の極秘情報公開」イーロンマスク「火星を目指す(重要」トランプ「トランスジェンダー解雇!」トランプ陣営「米軍から任務不適格で追放!(15000人失職予測」→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5 11:25]

習近平「重要司令(無敵の人対策」中国政府「四無五失人員を警戒」四無五失「結婚と子供と仕事と持ち家の四つが無い人」中国「救済ではなく排除!(中国版魔女狩り」→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4 21:21]

日本「名古屋市長選!」日本保守党「正当後継者が当選!」河村たかし「後継指名!」広沢一郎「ゼロ打ち当選!(圧勝」オールドメディア「直近選挙連敗」謎の勢力「」 →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4 04:08]

斎藤元彦「総務省出身です(選挙関係の法律熟知」折田楓「11月28日誕生日です」弁護士「罰金で公民権停止(知事失職」総務省「SNS規制検討(選挙とSNSの法解釈問題」→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3 16:06]

日本「兵庫県知事選!」斉藤元彦「失職危機」折田楓「突然暴露!(偽旗疑惑」総務省「業者に報酬支払いは買収」政治資金規正法「事務所及び労務の無償提供は禁止」→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3 00:39]

日本「兵庫県知事選!」謎の企業「斎藤氏に広報任された(唐突」オールドメディア「公選挙法違反で失職危機!」折田楓「斎藤知事のSNS選挙担当(斎藤陣営と主張対立」→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2 10:31]

トランプとプーチン「和平交渉に同意(終戦確定」バイデン「露本土の長距離攻撃を許可(世界大戦危機」ゼレンスキー「弾頭弾攻撃!」ウクライナ軍「露がICBM使用!」→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1 15:33]

中国「無敵の人増加!」中国社会「三低三少」三低「所得と社会的地位と社会的人望が低い」三少「人付き合い社会と触れ合う機会と不満を口にできる機会が少ない」→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1 00:47]

トランプ「国家非常事態宣言」トランプ陣営「不法移民を強制送還!」高須院長「絶賛!」謎の勢力「ディストピア小説買う!(現実逃避」侍女の物語「売り上げ7000%上昇」→

まとめくすアンテナ

[11/20 14:02]

斉藤元彦「再選!(兵庫県知事」日本「石破茂と会談予定!(全国知事会」百条委員会「知事会当日に百条委員会を被せる!」東国原英夫「百条出席を優先しろ!(大炎上」→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29 03:10]

大航海時代をアジアの視点から見る。日本は世界をどのようにみていた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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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01:23]

征韓論を巡って明治6年政変、西南戦争へ向かって行く明治初期とアジア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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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22:02]

明治維新の成果をアジアに広げることで日本の防衛に繋がると考えた明治期の知識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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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23:25]

北朝鮮崩壊の切っ掛けとなった第13回世界青年学生祭典|世襲型社会主義国家の最初の破壊的な躓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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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00:31]

江戸時代初頭にベトナム王女と結婚した荒木宗太郎|ベトナムのグエン朝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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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09:40]

鎖国前にタイに広がった日本人町|警戒したアユタヤ王朝と山田長政|鎖国により断絶された国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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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00:28]

2024自民党総裁選挙に乱立する候補者、各候補者に対する印象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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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00:57]

【韓国】辞任したはずの非常対策委員長韓東勲氏が党代表に就任する不思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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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12:57]

「君が代」を合言葉に行われた【台湾】暴動二・二八事件その後敷かれた戒厳令は38年間に及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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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03:56]

バンドン会議で歓迎された日本|参加者の加瀬俊一は大東亜共同宣言を作成した人物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1/T0 39:19]

プーチン判断「露経済はもう限界」停戦に前のめりで、トランプにSOS発信

我無ちゃんね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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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선거 비틀림 해소 시작되나 대통령이 비틀린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2022-06-02  카테고리:한국

FIFA2002

FIFA2002 Photo by Whoisgalt (licensed under CC BY S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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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압승한 지방선거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가 6월 1일 치러져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개 지역 중 12개 지역에서 승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경기도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5개 지역에 그쳐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방행정과 대통령 및 내각과의 뒤틀림 해소로 아무래도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다.

지방행정이 반일운동을 전개

No Japan 운동과는 지방 행정이 주도한 측면도 크다.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조례에서 '전범기업 스티커' 혹은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을 규정하는 조례가 통과되고 있다.일방적으로 전범기업으로 규정한 일본 기업의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고 행정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해당 제품의 사용이나 구입을 제한한다는 놀라운 조례다.

지방의 수장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의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조례의 발효 등 다양한 권한을 한국의 지방 행정은 행사하는 것이다 .

후쿠시마현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부산 등 연안지역 어업단체들이 지방행정에 지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이것은 지방 경제의 문제이며, 일본의 어패류를 한국에 수입하고 싶지 않다.우리 어업단체를 지키기 위해서다.과학의 문제가 아님은 처음부터 분명하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이라는 입장이 된다.대통령은 전 국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되는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내각제에서 총리와는 달리 큰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내각제에서는 국회의 최대 다수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그 때문에 총리 및 내각과 입법부인 국회가 뒤틀리는 일은 없다.비틀린다면 중의원과 참의원이 비틀릴 정도다.

비틀린 권력이 폭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출마한 윤석열 씨이고 입법부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58%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태다.즉 대통령이 특권을 활용하더라도 국회가 속속 이들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 개선 노력은 항상 파괴된다

일본과 한국의 실질적인 교류는 한일공동선언이 체결된 1998년부터다.그동안 한국에서는 일본의 문화, 애니메이션, 만화, 드라마 등이 금지돼 있어 이를 해제하게 된다.한국 드라마나 K팝 등이 일본에 유입되는 것도 이 시기부터다.

오부치-김대중 선언이라고도 하며 2002년 FIFA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 등 포괄적인 한일문제 해결을 도모한 선언이었으나, 그 후 곧바로 무효화된다.


국제약속을 어기는 결의 채택

2001년 7월 18일 한국의회는 한일공동선언 파기를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만장일치 결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다케시마 부근에는 다수의 한국어선이 나타나 영토문제는 재연되어 지금에 이르고 징용공 문제, 위안부문제 등 시민단체의 활동은 더욱 확대된다.한일 공동개최 월드컵이 2002년임에도 말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다른 나라와 외교상 주고받은 약속을 국회가 무효 결의를 한다?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국회에서는 벌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일본은 한일 공동 월드컵의 성공을 향해 단결하고 있었다.그리고 이 대회 경기 중에 한국 선수에 의한 욱일기 비판이나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라고 홍보하는 사건이 발발하다 .그 전제로 이미 한국은 거국적 차원에서 1998년 공동선언을 무효화하려 했던 것이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2024년 국정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함으로써 비로소 대통령의 권한이 유효하게 발동되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직전? 직후 한국 선박이 다케시마 주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한국은 즉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체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

이는 반일에서는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한국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반일이다 .정책의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 해도 그 실리가 위태로워지면 쉽게 반일 국회로 변모하는 것이다.



POINT

일본에서는 비틀릴 경우 일이 결정되지 않는 정도이지만 한국에서는 비틀린 권력의 폭주가 시작됩니다.그것은 국제 합의를 파기하고라도 진행되는 무궤도 폭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