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歴史|日韓関係|国際関係|<br>自虐史観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 정치 | 역사 | 한일관계 | 국제관계 |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다
皇紀2,684年

■海外ネタ・ニュース新着
[09/06 18:49]

【悲報】日本の貴重な技術が海外流出

憂国桜アンテナ

[09/06 18:45]

【画像】佳子さまの前屈みお●ぱい、日の丸が見え隠れしてしまうwwwwwww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5]

【画像】コスプレイヤー「セルフタイマーが勝手について恥ずかしい写真撮れちゃった///」

ねらーアンテナ

[09/06 18:45]

【画像】女さん「ベランダに置き配したAmazon配達員さぁ、キレていいか?」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5]

【画像】ゲームに集中しすぎて色々見えちゃってる女の子wwwww

ねらーアンテナ

[09/06 18:44]

【悲報】美人JK、おっさんの家に居候してしまうwwwww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4]

【ミリシタ】アイドル卒業後のみんなの進路はどうなるのかな?

ねらーアンテナ

[09/06 18:44]

【朗報】コロコロコミック、少年マガジンより発行部数を上回る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4]

ʃt(c◜・ ᴗ ・) ミヌキとは…?🆓

ねらーアンテナ

[09/06 18:44]

「毎月10万円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配ります」 ← これが実現しない理由wwwwwwwwwww

だめぽアンテナ

[09/06 18:44]

【悲報】UBIソフト新作『スター・ウォーズ 無法者たち』、見事に爆死して株価がとんでもないことに・・・『アサシンクリード シャドウズ』が最後の切...

ねらーアンテナ

[09/06 12:09]

日本「通り魔事件!(9/5」中国籍男「人を殺したくてやった」日本「国籍と年齢特定!(19歳」朝日新聞「実名報道なし(顔写真非公開」日本「同じ日に切り付け三件発生」→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6 11:06]

日本代表「中国戦圧勝!(9/5」中国代表「7-0(完敗」中国籍男「日本で若い女性襲う!(9/5」日本「閲覧注意(動画」中国籍男「人を殺したくてやった(実名非公開の謎」→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5 23:25]

北朝鮮崩壊の切っ掛けとなった第13回世界青年学生祭典|世襲型社会主義国家の最初の破壊的な躓き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9/05 23:21]

日本「自民総裁選!(9月」河野太郎「原子力潜水艦の保有主張!(中国対策」中国「え」日本「島嶼防衛用の高速滑空弾!(弾道ミサイル」防衛省「射程3000kmの新型開発」→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5 11:22]

ロシアとウクライナ「戦争!」ベラルーシ「日本人の情報機関員を拘束!」国営テレビ「歴史上初めて摘発!(映像公開」現地在住で日本語講師の中西雅敏「身元判明」→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5 09:05]

バイデン「買収差し止める!」日本製鉄「USスチール買収計画(投資含む大規模支援」バイデン政権「安全保障上の懸念!(買収阻止」USスチール労働者「買収阻止に抗議!」→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22:27]

トランプ「中国警戒(重要」毎日新聞「日本は再軍備を始めた!(トランプ発言切り取り」中国「南シナ海進出!」トランプ「世界には多くの戦争危機がある(世界大戦危惧」→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11:56]

中国「全固体電池!」中国企業「開発成功!(自称」中国「酸化物方式を採用!」日本「製造難度が高過ぎる問題(量産不向き」トヨタ「酸化物方式を避けて全固体研究」→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09:33]

中国「領空侵犯!(中国軍機」夕刊フジ「自衛隊機は警告射撃を検討すべき」中国「領海侵入!(測量艦」中国政府「トカラ海峡は国際海峡!」千葉麗子「また始まった」→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01:12]

中国「日本の若者は楽しそう!(怒」マスコミ「名門校入学して挫折した中国男性取材!(画像」中国男性「若い人が楽しそうで怒り(移住希望」日本「実質共産党批判!」→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4 00:31]

江戸時代初頭にベトナム王女と結婚した荒木宗太郎|ベトナムのグエン朝時代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9/03 21:36]

ゼレンスキー「東部苦戦認める」ウクライナ「越境攻撃!」ウクライナ軍「露領土占領(戦線拡大」ウクライナ「補給困難」ゼレンスキー「西側諸国に兵器供与訴える!」→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3 18:31]

日本「自民総裁選!(9月」台風10号「沖縄接近!」屋久島「弥生杉が倒れる(画像」弥生杉「樹齢3000年(推定」小泉進次郎「コメント欄解放!」日本「河野太郎対策説!」→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3 09:41]

中国企業「過剰生産!」中国「過当競争発生(震え声」中国経済「消費崩壊!(デフレ突入」中国都市「外食産業の利益90%消滅」中国経済成長率「目標5%(絶対不可能説」→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3 05:58]

米国「中国制裁!(半導体規制」日本「中国企業に半導体装置売らない」中国「報復制裁!」中国政府「自動車製造に必要な鉱物規制」米国「中国半導体の成長阻止!」→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2 23:11]

米国「大統領選!(2024年」ブッシュ元大統領「カラマハリス支持する可能性」ペロシ「合法移民にしたい(動画」バイデン「16日連続休暇」米メディア「ビーチで発見!(動画」→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2 14:06]

日本「自民総裁選!(9月」河野太郎「解雇規制緩和!(大問題」日本「絶対反対!」駐日中国大使館「岸田政権に断固反対!」地方政府「財政危機」中国「公共サービス停止」→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2 10:07]

中国「経済崩壊!」中国不動産「バブル崩壊」中国経済「8月製造業PMI大不調(4か月連続50割れ」中国国家統計局「製造業購買担当者指数(低下」中国「経済活動縮小」→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1 22:50]

トランプ「米国を健康にする(動画」マイケル・ムーア「ハリスがトランプに勝つ方法」トランスジェンダー選手「女子競技参加」トランプ「批判!」賭けサイト「トランプ優勢!」→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1 18:18]

新型コロナ「大流行!」岸田政権「緊急事態条項(政府権限強化」岸田総理「憲法改定の論点整理案(了承」岸田政権「安倍元総理の改憲四項目を継承(緊急政令に名称変更」→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1 10:21]

中国「領海侵入!」中国測量艦「潜水艦用の水中航路を作成説」日本「台湾有事は日本有事」中国沿岸警備隊「激突!」フィリピン「沿岸警備隊の艦艇と衝突!(動画」→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9/01 09:06]

中国「領空侵犯!」中国軍機「実質宣戦布告(防空識別圏侵入ではない」中国「侵犯する意図なし!(大嘘」中国海軍「領海侵犯!」高市早苗「総理から抗議すべき(重要」→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8/31 09:40]

鎖国前にタイに広がった日本人町|警戒したアユタヤ王朝と山田長政|鎖国により断絶された国交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30 00:28]

2024自民党総裁選挙に乱立する候補者、各候補者に対する印象まとめ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28 00:57]

【韓国】辞任したはずの非常対策委員長韓東勲氏が党代表に就任する不思議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25 12:57]

「君が代」を合言葉に行われた【台湾】暴動二・二八事件その後敷かれた戒厳令は38年間に及ぶ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24 03:56]

バンドン会議で歓迎された日本|参加者の加瀬俊一は大東亜共同宣言を作成した人物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21 22:34]

早田ひな選手の発言から戦争美化という議論に発展する日本の世論の危うさ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18 07:12]

伊藤博文を暗殺した安重根の息子の安俊生。京城朝鮮ホテルで行われた和解と許せなかった金九という人物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17 01:21]

120年以上前に起きた「日本留学ブーム」その数なんと約2万人!?孫文は辛亥革命に成功する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6/T7 13:30]

殺害予告されたけど実害がないと警察が動いてくれない

我無ちゃんねる

[-6/T5 48:33]

斎藤兵庫知事 “パワハラ告発”文書発覚当初、第三者機関での調査提案に「時間かかる」と否定 前副知事が証言

我無ちゃんねる

[-5/T7 32:31]

トランプ「大統領になったら中国人を追放する」→ 日本ヤバい

我無ちゃんねる

[-5/T1 58:59]

橋下徹「総裁選では個人を出す小泉、河野と国家を出す高市早苗に分かれている」

我無ちゃんねる

[-5/T0 26:05]

【米国有名作家が韓国を罵倒】「韓国は世界で最も憂うつな国」反論できない調査結果…

我無ちゃんねる

[-4/T7 45:11]

【産経新聞】川口クルド人問題はなぜ新聞やテレビで報じないのか?

我無ちゃんねる

[-4/T5 55:41]

外国人さん 中国で旭日旗のTシャツを着て中国人が怒るがまったく気にしてない様子

我無ちゃんねる

[-4/T2 36:48]

何故日本人を守らないの?埼玉県警は説明してください

我無ちゃんねる

[-4/T2 21:47]

【藤木俊一】日本弱体化させる国連の分断工作

我無ちゃんねる

[-3/T3 13:45]

【韓国経済】過去10年で最低「大企業すら採用体力無し」大手の財務状況悪化、負債比率180%…日本が支援拒否

我無ちゃんねる

Home
Japanese English Korean


윤석열그의 성명서는 자유 경제에 의한 자본 유입과 순환 국회가 그것을 저해하는 짐이 될 것인가?

2022-06-14  카테고리:한국

윤석열그의 성명서는 자유 경제에 의한 자본 유입과 순환 국회가 그것을 저해하는 짐이 될 것인가?

Photo by Angeleses (licensed under pixabay)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国際政治・外交ランキング にほんブログ村 政治ブログ 国際政治・外交へ

친중이나 친미로 요동치는 한국

한국은,근년 성장을 이룬 중국의 동료가 되어야 할지, 미일·유럽이라는 자유제국 진영에 붙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어느 쪽이 이득이냐는 얘기겠지만 너무 양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에서는 망설임 없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중국, 그리고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의 동료가 되려고 필사적인 5년을 펼쳤지만 성과는 유감스럽게도 전혀 없었다.

새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씨는 정반대의 방침으로, 미일, 자유주의 진영의 멤버로서의 한국을 목표로 한다.이것이 한국의 우파와 좌파 구도인 것 같다.

사회정책에 의한 본래의 정권교체

본래 사회제도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좌파이며, 자유경쟁,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우파라는 구분이 가능하다.이는 사회복지와 자유주의 경제의 균형 문제이자 경쟁이냐 분배냐의 논의이기도 하다.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논의할 과제이자 보편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양대 정당제는 매우 알기 쉽다.세금을 공공복지로 주로 돌릴 것인가, 애초 세금을 줄여 자유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크게 나뉜다.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틀로도 표현된다.

어느 쪽이 이득인가로 생각하는 나라

국내 사회정책의 선택은 어느 나라를 따라가면 자신이 이득을 보겠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애초에 외교정책일 것이다.한일병합 전 한반도에서는 친러파와 친일파가 격렬하게 조선 내 갈등을 빚었다.그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것일까.국외 정책이 곧 국내 정책이라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기도 하다.

자유경제를 촉진한다는 윤석열씨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명의 매니페스토를 살펴보면 문재인정권 시절 한국에서 탈출한 자본을 되찾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경제정책이다.

특히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산업 육성을 하느냐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경제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국내 자유경쟁 촉구 CPTPP에

이 자유주의 경제의 프레임을 전제로 CPTPP 기타 자유주의 국가 프레임에의 참가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내에 있는 여러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를 위해, 법 정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국회에 의한 법 정비는 절망적

이는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60%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다.즉 윤석열그가 내세우는 경제정책 및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계는 당분간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즉 2024년 총선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