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歴史|日韓関係|国際関係|<br>自虐史観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 정치 | 역사 | 한일관계 | 국제관계 |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다
皇紀2,685年

■海外ネタ・ニュース新着
[03/28 18:05]

新入社員♀「はわわ、提出〆切の時間なのにまだ書類が出来ないよぉ…」 ワイ「貸せ」スマホ取り上げ

だめぽアンテナ

[03/28 18:05]

【日向坂46】ひな誕祭当日、なんかヤバそう

ねらーアンテナ

[03/28 18:05]

【画像】中国大好き岩屋外務大臣の幸せそうな家族集合写真wwwwwwwwwww

だめぽアンテナ

[03/28 18:05]

海外「さすがアジアのリーダーだ!」国際スポーツ記者が捕らえた日本人の姿がアラブ社会を感動の渦に

ねらーアンテナ

[03/28 18:04]

「この水を1万円で売ってみてください」って面接で言われた人、面接官のPCを指差して「1万円でこの水を買ってくれ、さもないと……

だめぽアンテナ

[03/28 18:04]

またしても格下相手に…韓国vsヨルダン1対1の引き分け、韓国ネチズン呆れる=韓国の反応

ねらーアンテナ

[03/28 18:04]

謎の勢力「この漫画が売れたのはアニメが良かったから!」 ←これマジなん??

だめぽアンテナ

[03/28 18:04]

「生きる。」 第二部<激動編> 第207話

ねらーアンテナ

[03/28 18:04]

【大阪・関西万博】「前代未聞です!」万博ガイドブックイラストは「描きかけ状態」、作者がSNSで困惑投稿

だめぽアンテナ

[03/28 18:04]

【悲報】2023年最も売れたゲームと発表された『ホグワーツ・レガシー』、リリース予定だったDLCが開発中止へ

ねらーアンテナ

[03/28 18:04]

韓国人「『芝のせいにするな』韓国代表の不振に日本ファンから落胆の声…「試合内容が酷すぎる」韓国の反応

憂国桜アンテナ

[03/28 15:47]

【高級住宅街】芦屋六麓荘も中国人富裕層が爆買い

我無ちゃんねる

[03/28 14:39]

石破と岩屋が企むコメの輸出増加の実態とは!?

我無ちゃんねる

[03/28 13:08]

対馬の神社でタバコを吸って石を投げた韓国人…徐教授「このような状況が『嫌韓』の口実を作っている」[3/28] [昆虫図鑑★]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8 12:51]

【物価高対策】石破首相、食料品などの消費税減税「一概に否定するつもりない。いかなる効果があるのか。検証を少しやらせてほしい。若干の時間の猶予をたまわりたい」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8 09:55]

熊田曜子、区民プールで自撮り!? マナー違反にネット炎上! [3/27]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8 08:43]

中国「核汚染水!(大嘘」中国政府「輸入禁止!(日本産」中国「福島県沖の海洋水調査!」中国専門家「異常なし」中国「え」中国原発「処理水垂れ流し(大問題」→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8 00:06]

トランプ「韓国政府は無能で信用できない」第一次政権の時の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を長男が暴露!

我無ちゃんねる

[03/27 22:55]

介護職員の賃金が全産業平均より「6万円以上低い」という現実に「やりがい搾取がひどすぎる」「介護員は減る一方」と嘆きの声 [3/27]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7 22:47]

【日本次第】日中関係は脱トランプ、歴史、台湾

我無ちゃんねる

[03/27 21:40]

財務省ってどれだけ嫌われてるんだよ…

我無ちゃんねる

[03/27 20:53]

【K-王桜】「桜の木に国籍を押しつけるな」韓国で“日本の桜”を植え替える動きが進む…ルーツに関わる写真展も [3/27] [ばーど★]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7 20:36]

中国資本のヤバすぎるホテルに非難殺到

我無ちゃんねる

[03/27 19:37]

トランプ「米国における解放の日の始まりだ!」トランプ政権「25%の関税発動!(輸入自動車」トランプ「仕事を奪い富を奪い多くのものを奪ってきた国に課税する。」→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7 19:20]

河合ゆうすけ 「大半の地方議員は腐っている」

我無ちゃんねる

[03/27 16:54]

【おかしい】日本よりアメリカの方が米が安い?

我無ちゃんねる

[03/27 15:00]

【激怒】外国人生活保護優遇しすぎ【河合ゆうすけ】

我無ちゃんねる

[03/27 13:55]

【なんで】国籍どこですか?→差別ダー

我無ちゃんねる

[03/27 12:14]

【悲報】給食カロリー、国基準満たさず、物価高影響か 九州沖縄6県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7 11:55]

クレカの暗証番号、4月から店頭決済で原則必要に [3/27]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7 08:59]

日本「夏の参院選!」石破茂「外国人に50万円支給する制度(大問題」自民党幹部「石破と距離を置く」玉木雄一郎「自国守る力を整える」小沢一郎「野党政権作る!」→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7 06:29]

彼女のあだ名は「顔も経歴もすべて真実がない女」…韓国で「美しすぎる大統領夫人」が叩かれまくるワケ [3/26] [昆虫図鑑★]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7 00:55]

滋賀県立高の校長、修学旅行の引率中に娘と4時間観光地巡り「遊んでいるように見えたのかも。反省」3/26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6 22:16]

ロシアとウクライナ「戦争!」トランプ「終結!」トランプ政権「和平交渉!」米政府高官「部分停戦の交渉内容を調整」トランプ「停戦合意の意志あると確信(断言」→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6 13:55]

自民党、国民民主党の躍進に危機感 「次の国政選で自民候補が打ち負かされる恐れがある」[3/26]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6 12:33]

難民申請繰り返すクルド人、鈴木法相「審査のスピードアップ、私からも指示する」 平均処理期間は約1年10カ月、再審査請求すると計約2年10カ月まで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6 09:39]

日本「夏の参院選!」石破茂「ガソリン税の廃止を検討」5ch民「出たわね(検討使」石破茂「支持率低下」自民議員「高市総理希望!」高市早苗「次期総理(ほぼ確定」→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6 06:09]

教科書の検定結果めぐり韓国外務省反発 「歪曲された歴史の内容が多数含まれている[3/25] [首都圏の虎★]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6 02:55]

再審無罪の袴田巌さんに2億1700万円交付へ 3/25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5 20:45]

安倍元総理「凶弾に斃れる」山上徹也「背後関係不明(重要」謎の勢力「裁判なし!(謎」日本「オウム事件は麻原逮捕から1年後に裁判」東京地裁「統一教会に解散命令!」→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25 15:55]

JAFでシステム障害。サーバーの複数ディスクが同時に故障。 [3/24]

まとめくすアンテナ

[03/14 02:05]

ウクライナ戦争は回避できた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バイデン政権の責任は無いのか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9/29 03:10]

大航海時代をアジアの視点から見る。日本は世界をどのようにみていたのか?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9/23 01:23]

征韓論を巡って明治6年政変、西南戦争へ向かって行く明治初期とアジア主義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9/14 22:02]

明治維新の成果をアジアに広げることで日本の防衛に繋がると考えた明治期の知識人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9/05 23:25]

北朝鮮崩壊の切っ掛けとなった第13回世界青年学生祭典|世襲型社会主義国家の最初の破壊的な躓き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9/04 00:31]

江戸時代初頭にベトナム王女と結婚した荒木宗太郎|ベトナムのグエン朝時代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31 09:40]

鎖国前にタイに広がった日本人町|警戒したアユタヤ王朝と山田長政|鎖国により断絶された国交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30 00:28]

2024自民党総裁選挙に乱立する候補者、各候補者に対する印象まとめ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28 00:57]

【韓国】辞任したはずの非常対策委員長韓東勲氏が党代表に就任する不思議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08/25 12:57]

「君が代」を合言葉に行われた【台湾】暴動二・二八事件その後敷かれた戒厳令は38年間に及ぶ

自虐史感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Home
Japanese English Korean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2021-11-03  카테고리:한국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Photo by korea.net (licensed under CC BY-SA 2.0)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にほんブログ村 政治ブログ 国際政治・外交へ 国際政治・外交ランキング

반일을 긍정하는 우리 헌법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MEMO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반일 운동은 헌법에 의해 인정된 정당한 활동이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다양한 확대 해석이 가능한 헌법 전문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ylow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반일 조직을 모체로 하는 한국 정부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반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POINT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