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가네야마의 세계유산 등재 추천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동은 아니라는 근거를 갖는다.

Photo by 伊藤善行 (licensed under CC BY-SA 3.0)

징용은 강제 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회의의 결정 및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서 이번 사도금산에서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그동안 항상 반대해온 한국

군함도 등재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했고,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하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초안까지 제시해왔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당시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 총동원령 하의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야마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자였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는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 노동 조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본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는 자로부터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하에 수행되며, 또한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 전염병, 동물 전염병, 해충의 침입,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픽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커뮤니티 구성원 또는 커뮤니티의 직접 대리인이 자문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해당 커뮤니티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일종의 경미한 공동 서비스d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것.